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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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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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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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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963, 2017. 5. 26., 각하
민원회신 취소청구
민원회신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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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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